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내년 복지예산 감액 안돼... 적어도 ‘올해 수준 복구’ 필요 강조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다.

박재용 의원은 노인·장애인 복지사업의 대규모 일몰 및 감액 문제, 추경 의존 구조, 복지예산의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복지국 총예산은 늘었지만 노인·장애인 복지예산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그런데 일몰·감액된 200여 건 중 상당수는 사회적 약자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라 지적했다. 

그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복지 수요가 확대되기 마련인데, 복지가 경기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고무줄 예산’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복지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예산을 최소 2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회적 약자 예산이 후퇴하면 경기도 복지는 한 단계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내년 예산은 최소 올해 수준의 원상복구가 필요하며, 복지국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