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특별법 또 논의 불발…민주당, 부산 시민 뜻 무겁게 받아들여야”

[투어코리아=김형석 기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특별법이 상정됐으나 민주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이 별도 논의 없이 산회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논의를 미루고 있다”며 “부산 발전 전략과 직결된 법안을 정기국회 내내 소극적으로 다루는 것은 지역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측이 “특별법에 이견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이견이 있다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사안인데, 회의를 종료한 것은 논의 자체를 회피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끝났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특별법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며 “굳이 논란이 있는 다른 지역 법안보다 먼저 다루는 것이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말했다.

선입선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된 특별법임에도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의 관행을 감안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지연”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시민이 보여 준 높은 참여도 역시 강조했다. 이 의원은 “160만 명의 시민이 특별법 제정 요구에 서명했다.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를 낸 사안임에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시민 요구에 대한 응답이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민주당이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역시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힌 만큼, 입법 절차가 계속 늦어지는 것은 지역 발전 전략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부산은 오래 기다렸다”며 “정기국회 막바지인 만큼 민주당이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 특별법 처리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