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 올해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가맹 사업 예산액은 3년 전 대비 약 260억 원 증가한 반면, 카드가맹점 수는 되레 60%이상 감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1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문화누리카드 사업 연간 예산 및 결산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이다.
2005년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시작됐으나 2014년부터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을 일원화 해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 복지 사업이다.
* 2014년-2016년 문화누리카드 현황
문화누리카드 사업 자료에 따르면 예산은 2014년 732억 원에서 2017년에 992억으로 증가하고, 문화누리카드의 발급매수도 2014년 67만2,043매에서 2016년에는 145만801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가맹점 수는 되레 2014년 5만7,591개에서 2016년 2만2,715개로 60% 넘게 줄어들었다. 분야별로는 도서와 숙박, 교통, 여행사 가맹점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 2014년-2016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황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지원금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가맹점의 수가 점점 감소했다는 점은 박근혜정부가 사업의 실질적 효율성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고 말했다
아울러 안민석 의원은 “세대·계층·지역 차이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문화향유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소외계층 문화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는 최근 3년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감소에 대해 '부적격 가맹점 등록 해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2015~2016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해지 현황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수가 2014년도 5만7,591개에서 2016년 2만2,715개로 감소한 것은 ‘카드사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부적격한 가맹점의 등록을 해지하고, 좀 더 정확한 가맹점 정보를 제공한 결과’란 답변을 내놨다.
세부적으로는 “2014년에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주관 카드사(NH 농협카드)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분야 전체 가맹점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했으나, 이후 숙박업소 중 성매매 알선 업소 적발 등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문체부와 문예위는 정기점검을 벌여 폐업 가맹점, 성매매알선 등 부적격 숙박업소, 3년간 사용 이력이 없는 숙박업소 등 부적격 가맹점의 등록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은 “앞으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확대하기 위해 체육시설(탁구장, 볼링장) 4,000개소를 올해 안에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등 저소득층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