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문화예술인들 ‘e나라도움시스템’ 불편...'업무 간소화’ 해야

유은혜 의원, e나라도움시스템의 개선 문화예술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유경훈 기자l승인2017.10.17l수정2017.10.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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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정부청사에서 있었던 교문위 국정감사 모습

[투어코리아]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만든 ‘e나라도움시스템’이 문화예술인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나라도움시스템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부터 정산까지 보조금업무의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기획재정부가 구축· 올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 유은혜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 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 e나라도움 기능개선에 따른 문화예술계 사용자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991명의 문화예술인 설문조사 참여자 중 43.7%가 기존의 보조금 교부 시스템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시스템)보다 e나라도움시스템이 더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또 15.4%는 문화예술계를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 유은혜의원 국정감가 자료

보조금 사용시 불편 사항을 묻는 질문엔 80.1%‘가 e나라도움시스템 이용의 어려움’을 꼽았다.

NCAS시스템에서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변경됨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낀 응답자도 전체의 68%에 달했다.(복수응답 기준)

▲ 유은혜 의원 국정감사 자료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는 전체 60%의 응답자가 ‘시스템 이용방법 교육 및 매뉴얼의 부실’을 꼽았다.

‘예치형 보조금 교부/집행시스템이 어렵다’는 응답도 57%나 됐다.(복수응답 기준)

▲ 유은혜 의원 국정감사 자료

e나라도움시스템의 이용 편의성 개선 방법으로는 ‘보조금 교부 간소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도움이 될 것 같은 개선기능을 묻는 물음에는 전체의 54.5%가 ‘교부간소화’를 선택했고, 그 뒤를 이어 계약업무 간소화(46%), 공모간소화(31.7%) 순으로 많았다. 즉, e나라도움시스템의 이용자들은 전반적으로 업무의 간소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복수응답 기준)

▲ 유은혜 의원 국정감사 자료

e나라도움시스템의 불만사항을 쏟아냈다.

세부적으로는 ‘시스템 사용상의 불편함’을 지적하는 의견이 상당수였고, ‘행정 편의주의’를 비판하는 의견도 많았다.

유은혜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이 어느 부분에서 e나라도움시스템을 불편하게 여기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e나라도움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문화예술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9월 25일부터 10월 12일까지 18일간 실시했으며, 총 991명이 참여했다.

 


유경훈 기자  tour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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