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어려움을 회복하기 위해 관광소기업 5,500개사에 300만원씩 총 165억 지원 등 총 1조 8,071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고 정부 손실보상의 틈을 메우데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지원분야는 ▲소상공인 지원(6,526억 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 원) ▲방역인프라 확충(501억 원) 등 총 16개 세부사업이다.

특히 장기간 피해 누적으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체 재원의 76%를 투입한다.

코로나 직격탄 여행업에 165억원 위기지원금 지원

서울시는 정부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소외된 관광업계에 ‘위기극복자금’을 지원한다.

위드코로나와 트래블버블로 회복을 기대했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린 관광업종 소기업 5,500개사에 업체당 300만 원씩 총 165억원을 지원한다. 2월14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 적격 여부를 검토해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이를 통해 생존을 이어가고 관광시장 재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촘촘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임대료 100만원씩 총 6,526억 원 지원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이 충분치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총 6,526억 원을 투입한다. 핵심적으로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 지원하며, 오는 2월 7일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통계청의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당 영업이익 감소액은 연평균 1,400만 원에 달하지만, 정부의 손실보상금 선지급액은 500만 원으로 실제 손실에 비해 부족한 상황으로, 이번 지원은 이런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다.

4無 안심 대출 1조원 규모 지원 

금리인상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등 ‘4無 안심금융’을 1조원 지원한다. 최대 5만 명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이달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경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작년과 동일하게 2천만 원까지는 한도심사 없이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한도심사를 받은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4무(無) 안심금융’을 포함 일반융자 지원을 포함해 총 2조 2500억 원의 장기저리 정책자금을 공급해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4無 안심금융은 지난해 개시 5개월 만에 2조원이 소진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이 높았다.

5천억 원 규모 ‘서울사랑상품권’ 벌행, 골목상권 소비회복 나서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설 연휴 전 사흘간(24~26일) ‘5천억 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도 나선다. 이번에 발행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전용앱(1월 중 출시 예정)을 이용할 경우 전국 최초로 카드(현금+카드 구매 가능)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가맹점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준으로 대폭 확대돼(26만→53만 개소) 사용이 편리해진다.

정부 손실보상금 대상 제외 특고‧프리랜서‧예술인에 총 1,549억 지원

코로나로 수입이 반토막 났지만 정부 손실보상금 대상에선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을 비롯해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 29만 명에게 총 1,549억을 지원한다.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 25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소득이 전년 대비 25% 감소하고, 코로나 이전(’19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 이여야 한다.

또 문화‧예술인의 지속적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13,0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로 임금체불, 무급휴직 같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법인택시, 마을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등 운수업계 종사자 27,130명에게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월 중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 지급한다는 목표다.

다양한 감면 제도 시행 

상반기(1~6월)에는 다양한 감면제도도 시행된다. 작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방역 인프라에 501억 투자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501억 원을 투입해 가용 가능한 방역자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운영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개→10개로 확대한다. 재택치료 확대와 함께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인력을 150명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

서울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22년말 기준 26.01%로 전망되는 녹록치 않은 재정여건에서도 지방채 4,000억 원(기 발행 2,000억 원, 신규 발행 2,000억 원)을 활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코로나19 방역과 무너진 민생회복에 총력을 다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랜 기간 생계절벽에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덜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온기가 닿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