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 문화 등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 보조금 지원 체계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문광부 신재민 1차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 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업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온 부분이 많아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현재 문광부 지원 민간단체는 1967개, 지원사업 건수는 3800여개,예산은 1조220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지원 금액은 문광부 전체 예산 3조1700억의 3분의1을 차지한다.

신재민 차관은 “그동안 별다른 검토 없이 수천개의 민간 보조금 사업을 계속 지원해 왔다”며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정부의 지원이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문광부 실국별로 토론과 조사를 거쳐 지원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한 뒤 외부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능하면 내년 예산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유용, 횡령 사건과 관련해 올해부터 2000만원 이상을 받는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을 전액 카드 결제로 집행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등의 감시를 강화했다.

유경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