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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산·사산 극복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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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산·사산 극복 지원 조례’안 발의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4.04.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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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의원, 유․사산 소요 비용 직접 지원 근거 마련
왕정순 서울시의원
왕정순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일 유산 및 사산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유산 및 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로 하여금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의 회복과 위로를 위해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 신청 절차, 지급 및 환수의 방법 등의내용이 담겨 있다.

왕정순 의원은 “임신한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현재 임신 확정 시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100만 원이 전부”라며, “이 범위에서 유산이나 사산 관련 비용도 지출이 가능하다지만 유산이나 사산이 시기나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그 비용은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을 통해 유산 또는 사산 후 심리 지원이나 교육, 예방 정보 지원 등 일부 보완이 이뤄지고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이를 낳겠다는 용기를 다시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 회복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까지도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정순 의원은, “조례안이 유산이나 사산한 여성과 그 가족에게 보다 적극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초로 활용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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