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인터넷 뉴스팀] 앞으로 우울증 환자 등은 정신질환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또 내년부터 모든 국민은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터넷·도박·알코올·마약 중독자를 위한 전문적인 치료 인프라도 구축된다.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약물처방이 없는 단순 상담의 경우 건강보험급여 청구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 의사와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다.이로인해 마음의 병을 얻어 치료를 바고 싶어도 정신질환자 소리를 들을까봐 치료를 받기 어려웠다.
◇ 내년부터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검진 시행 =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세부적으로는 취학 전 2회, 초등생 2회, 중·고등생 각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연령대별 각 2회 정신건강검진이 이뤄진다. 20대는 진학·취업·입대 등 새로운 상황을 경험하는 정신질환의 주 발병 연령대인 만큼 검진 횟수가 3회로 늘어난다.
검진은 건강보험공단이 검진도구를 우편으로 개인에게 발송하고 자기 기입식(취학전은 부모 기입)으로 회신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또한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 스트레스, 우울증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소방·경찰관서 등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곳에 대해선 심리검사, 전문상담 서비스가 확대된다.
특히 학교 폭력, 자살, 학업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학생 정신건강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내 상담 기능이 강화된다.
◇ 자살 시도자 집중 관리 =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유가족·주변인에 대한 심리 지원이 이뤄진다. 자살 시도자는 언제든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1차적으로 병원 내 정신과 치료를, 퇴원 후에는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사후 심리 지원을 받게 된다.
자살사고 유가족,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대책도 마련된다. 자살사고 발생 이후 유가족·주변인의 심리적 충격, 우울증 등으로 인한 추가 자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선제적으로 개입해 자살 시도를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늘고 있는 노인자살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독거노인돌보미, 방문간호사를 통한 자살 위험 조기에 발견 등이 이뤄진다.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우울증 심리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은 만성화에 따른 치료율 저하, 치료비용 급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필수 요건”이라며 “전체 국민의 삶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 정신적 사안별로 대책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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