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태형 기자] 정부가 콜밴 불법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에 따르면 콜밴 업체 중 일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택시영업,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하며 관광 한국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경기도, 서울지방경찰청 및 용달·택시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콜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종로와 명동, 동대문 등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관할 지자체와 경찰청이 콜밴의 불법·바가지 영업행위에 대해 주기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문광부는 불법 콜밴의 식별방법과 부당요금 요구·지불시 신고요령 등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 외국인 관광객 방문지역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콜밴의 불법영업·부당한 요금 징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화물차 운수사업법령'을 개정 및 불법·금지행위에 따른 개선명령 불이행시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택시·셔틀 등 여객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콜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앞으로 관계부처·기관과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콜밴은 총 1만400여대가 운행 중이며, 이 가운데 6인승은 5,700여대, 3인승 4,700여대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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