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위해 감사원의 문을 두드렸다.
전북 남원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업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지난 2020년 6월 4일 ㈜ 남원테마파크와 실시협약을 맺고 총사업비 383억 원을 들여 모노레일(2.44km), 짚와이어(1.26km), 어드벤처시설(짚타워, 스카이워크)를 조성했다.
이를 두고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 공사비 과다, ▲ 준공 후 남원시에 기부 채납될 경우 대출금 383억 원 남원시의 부채로 전환, ▲ 운영유지 남원시 채무부담, ▲ 부실시공 등의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시는 자체 특정감사를 진행, 실시협약서 및 자금조달계획 검토 소홀,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투자심사 미 이행 등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해 직무를 소홀히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시 관계자는 “자체 특정감사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민간개발 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며, “앞으로 감사원 감사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위법성 등의 여부를 규명하고 감사와 소송 결과에 따라 기부채납 등의 행정절차를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부채납 및 실시협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지난달 29일 민간사업자에게 궤도 운송법 등 개별법을 통한 영업 진행을 안내하고, 민간사업자는 이틀 후인 31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아울러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안에 김병종 미술관, 미술에듀센터, 옛다솜이야기원 등 문화예술시설과 짚와이어, 모노레일을 연계한 낮과 밤의 경관이 다른 조화롭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파우아트밸리 마스터플랜 용역을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