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의 첫걸음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11월 1일부터 4주간 시행된다. 국내에서 최초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백신접종을 시작한 지 249일 만이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3단계에 걸쳐 추진키로 했다. 일상회복은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해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시행한다.

우선 1단계를 11월 1일부터 4주간 시행한다. 4주간의 시행과 평가기간 2주를 포함해 6주 간격으로 예방접종의 완료율과 의료체계의 여력 등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차례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적 모임 10~12명으로 확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기간 사적모임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할 수 있는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로 제한한다.

또한 그동안 생업시설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해 24시간 영업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하고, 밤 12시까지로 시간 제약을 완화한다.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일부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패스’를 적용할 방침이다.

1차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해 2차 개편 후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은 1차 개편 시 시간 및 8㎡당 1명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또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11월 22일 수능시험 이후 해제한다.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대규모 집회,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접종자는 500명 미만 허용

대규모 행사와 집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하는데, 1차 개편에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땐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하고,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때 통합한다.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와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에는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 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해 접종 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해외 여러 나라의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예외 없이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갖추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종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를 중시했지만, 이제는 중증·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취약계층에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무증상과 경증환자는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현재 수도권 중심의 재택치료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면서 생활치료센터는 당분간 현재 규모를 유지할 방팀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동네의원과 병원 등 우리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역할과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