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금융자 상환의무 유예 한도 1천억 원→ 2천억 원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줄도산 위기에 몰린 관광업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가 2배로 확대된다.
정부는 최근 해외 입국제한 확대로 피해가 심화된 관광업계에 대해 무담보 특별융자 지원금을 기존 5백억 원에서 두 배이상 많은 1천억 원을 수혈하기로 했다.
또 융자기간이 만기됐으나 원금 상환이 힘든 중소 관광업체의 관광기금융자 상환 유예 한도를 기존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2배 늘려 관광업체들의 유동성 제고에도 힘쓸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오늘(18일) 갖고, 코로나19 피해가 특히 심각한 관광업종에 대해 이같은 긴급 지원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관광업의 자금지원 2배 확대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항공·버스·해운, 공연업에 대해서도 긴급 추가 지원에 나선다.
항공업의 경우 ▲당초 6월부터 예정된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 폭도 20%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기 정류료를 3개월(3~5월)간 전액 면제(약 79억원)해 주고, ▲운항이 중단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도 운항 재개시까지 전액 면제해줘 항공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를 전면 유예 해주기로 했다.
외출 자제로 승객이 감소한 버스업은 노선버스(고속,광역,시외,공항)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준다.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은 운행 횟수를 한시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해운업은 韓·日 여객노선 국적선사에 대해 선사당 2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부산여객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연 자체가 잇따라 취소된 공연 업계는 ▲예술단체 등의 공연제작비 지원, ▲관객 관람료 지원(1인당 8천원) 등을 통해 공연 제작·관람 수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세계대유행(pandemic)의 장기화로 우리경제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 최대한 속도감 있게 ‘특단의 대책’들을 추진해 위기 돌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와 국회는 민생·고용안정,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피해극복,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 지원 등을 위해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 추경 예산을 17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추진 중인 20조원을 포함 총 31조 7천억원 규모의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