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 일본 정부가 주택숙박사업법(민박법)을 시행하면서 이른바 ‘숙박 대란’이 일어나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법 시행으로 세계 최대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가 직격탄을 맞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주택숙박사업법, 일명 '민박법' 시행으로 불법 숙소 퇴출에 나섰다. 이 법에 따르면 민박법으로 등록한 숙소만이 공유숙박업을 할 수 있으며, 연간 영업일수도 180일로 제한된다.
하지만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나치게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지난 8일 기준으로 신고를 마친 민박업체는 3,000여 개에 그치는 등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들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불법 영업을 피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이트에 등록돼 있던 민박 6만 2,000여 개 가운데 80%에 달하는 4만여 개를 삭제했다. 이와 함께 삭제된 숙소에 이미 잡혀 있던 예약도 취소했다.
15~19일 숙박하는 예약은 지난 7일 일괄 취소 됐으며, 19일 이후 예약 건은 숙소 주인이 여행객 도착 10일 전까지 민박업 자격번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 해약된다.
이처럼 갑작스런 예약 취소 사태에 여행객들의 불편과 혼란도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에어비앤비는 1,000만 달러(한화 약106억 원)를 투입해 예약이 취소된 이용자들에게 항공권 변경 수수료 및 쿠폰 지급 등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국내 공유민박업과 관련한 법안은?
일본 민박법 시행 여파에 국내 공유숙박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아직 국내에는 공유민박업과 관련한 뚜렷한 법이 마련돼지 않은 상태지만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관련법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사실 규제프리존특별법 일부로 공유민박업 도입이 지난 2016년 추진됐지만 여야 대립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다. 또 시·군·구 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 활용해 연 180일 이내에 내외국인을 상대로 공유숙박업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민박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불법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여기에 각종 쓰레기와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일본 정부의 민박법 시행이 국회에 잠들어 있던 관련 법안을 깨우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처럼 국내에도 공유민박업과 관련한 법안 촉구가 시급한 가운데 민박법 시행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일본을 보며 우리 정부가 숙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