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지난 20일 개최된 제32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남산 1·3호 터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면제 조치에 대한 효과성 검증과 함께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전면 폐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5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 도심 밖으로 나가는 차량은 받지 면제하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만 2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당시 시는 “도심 방향 통행료만 유지하는 것으로도 필요한 정책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민 물가 부담을 고려해 요금은 2000원을 유지한다”고 제도 변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편성한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혼잡통행료 위탁관리 운영 인력 재조정을 이유로, 현재 통행료 징수 인력 대비 36% 수준의 인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감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을 향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변경 이후, 서울시 차원에서 단방향 징수 이전과 이후의 교통량 변화 추이 분석은 해봤는지 궁금하다. 혼잡통해료 징수제도 변경이 타당한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외곽방향 면제로 인해 교통량 변화 등의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수긍할 만한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 통행료 면제 조치의 효과를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외부 업체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량 변화 추이 측면에서는 외곽방향 면제 이전과 이후가 큰 차이가 없다“ 며 ,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면제조치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며 관련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고광민 의원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는 종국에는 전면 폐지가 옳다고 본다. 공공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료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 여부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요청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