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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 산하기관 청년 의무고용 5%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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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 산하기관 청년 의무고용 5%확대 추진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4.05.29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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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각종 자격증 응시료도 지원... 김지향 시의원 법안 발의
김지향 서울시의원 '청년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김지향 서울시의원 '청년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교통공사와 SH공사 등 서울시 24개 산하기관의 청년의무고용률이 4%에서 5%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경우 연간 신규 청년 채용인원은 14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주민등록지가 서울이면서 거주하는 청년에게 어학시험과 각종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연간 10만 원 한도에서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어학‧한국사‧국가공인자격증 시험 등의 응시료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진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조례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서 청년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마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년 조례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나타난 작년 4분기 전체 일자리(2074만 9천개) 중 청년 일자리는 312만 6천 개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29만 3천 개 늘어났지만, 20대 이하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같은 기간 9만 7천 개 감소한 것으로 전 연령대 통틀어 가장 큰 감소량이다.
 
 청년 일자리의 질도 보건사회복지(10만 7천개), 숙박‧음식(3만 9천개), 운수‧창고(3만 8천개) 등의 택배‧배달 라이더 등의 일자리 분야는 늘어난 반면, 공공 분야(1만 3천개 감소) 등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줄었다.

한편,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24개 투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4%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 채용계획과 실적을 서울시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청년고용률을 높이는 등 청년 채용을 선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매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시 산하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법의 하한 기준 이상인 4% 이상으로 상향해 청년을 채용 해오고 있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청년의무고용 대상이 대폭 증가해 연간 287명(기존 1,149명→1,436명) 정도의 청년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추진은 현재 강서, 용산, 은평구 등의 자치구에서 10만 원 한도 내로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지향 의원은 이러한 혜택이 서울 전역의 청년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 조례로 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지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선도해 민간기업과 정부가 지속적일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돼 일자리와 저출생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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