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백신접종자 예외범위를 확대해 결혼식은 199명까지, 돌잔치 49명, 돌잔치 49명, 실외체육시설은 경기인원의 1.5배까지 허용한다.

정부는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1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동안 지속된 방역조치로 생업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당장 전면적인 방역 완화에 나서기에는 방역상황이 엄중하다”며 거리두기 2주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생업에 피해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예외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의 결혼식은 현재 최대 49명에서 접종완료자 50명을 추가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또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기존 99명에 완료자 100명을 포함, 최대 199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도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로 제한했지만 3~4단계 모두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은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돼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을 허용한다.

가령 야구의 경우 한 팀당 9명으로 두 팀이 모이면 18명이 되는데, 운영까지 포함해 1.5배인 27명까지 가능하게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유행은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중환자와 사망자도 미접종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거리두기 기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의료대응체계’도 정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병상운영 효율화와 환자 분류체계 개선, 재택치료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병상운영 효율화를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간 의료기관에 입원 한 후 퇴원 이후 3일 동안 지정 격리장소에서 자가격리앱 설치 후 PCR 검사 없이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환자 분류체계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중증화율 감소 및 무증상·경증 확진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 여부 ▲나이 70세 이상 ▲입원요인 ▲재택치료 가능 여부 등의 새로운 분류체계로 정비한다.

백신접종률에 따른 중증화율 감소 등을 고려해 경증·무증상 환자 대상 재택치료 적용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주 뒤 접종률과 유행 상황을 보면서 사적모임과 각종 운영제한에 있어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제1통제관은 “예방접종이 확대돼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치명률과 중증화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향후 2주간 확진자 규모, 특히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억제하면서 예방접종을 확대해 나간다면 11월에는 단계적 일상을 회복하는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2주가 앞으로 방역체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고비”라며 사적 모임과 이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언제 어디에 있든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10월 1일 0시 기준 우리 국민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50%를 넘어섰고, 10월말 70% 접종 완료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