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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오피스텔 빌려 불법 숙박 영업  3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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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오피스텔 빌려 불법 숙박 영업  30곳 적발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1.01.28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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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단속현장 미신고숙박업소 내부/ 사진=경기도
특사경 단속현장 미신고숙박업소 내부/ 사진=경기도

숙박업에 사용할 수 없는 업무용 오피스텔 등을 임대해 불법 숙박영업을 해오던 업체 다수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단속에는 당국의 영업장 폐쇄 명령에도 계속 영업을 해오다 덜미가 잡힌 업소도 끼어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고양, 성남 등 도내 10개 시에서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 숙박업소, 일명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28곳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폐쇄명령) 미이행 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체들의 매출액 합계는 약 22억 원에 달한다.

생활형 숙박업이란 객실 내에 취사시설을 갖춰 놓고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호텔보다 저렴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사경 단속현장 미신고 숙박업소비품 창고/ 사진=경기도
특사경 단속현장 미신고 숙박업소비품 창고/ 사진=경기도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단속된 업체들은 오피스텔을 빌려 수건, 세면도구, 가구 등을 비치해 숙박업소인 것처럼 숙박 중개사이트에 등록하고 여업을 해왔다.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숙박비는 온라인 사전 결제를 유도한 후 숙소 위치, 비밀번호,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성남시 ㄱ업소의 경우 오피스텔 5개 실을 빌려 3년 간 3억4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고양시 ㄴ업소는 오피스텔 15개 실을 빌려 불법 영업하면서 1억2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고양시 ㄷ업소는 실제 오피스텔 2개 실을 임차해 운영하며 숙박 중개사이트에는 7개의 객실을 보유한 것처럼 등록하고, 객실이 부족할 경우 다른 숙박업소의 객실을 직접 예약해 그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수으로 3년 간 1억2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안산시 ㄹ업소는 미신고 숙박업 운영이 적발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이러 수법으로 6년간 6억 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아파트에서 불법 영업을 했기 때문에 완강기 설치, 방염 내장재 사용 등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소방시설 기준에 벗어나 있었고,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도 아니어서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도 있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신고 영업과 폐쇄명령 미이행의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들이 편취한 이득에 대해 세금 추징을 하도록 세무당국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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