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정부가 오늘(6일) ‘일본이 코로나19를 핑계로 우리나라에 취한 조치에 대해 똑같이 맞대응했다.
어제 저녁 일본 아베 총리는 “오는 9일 0시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특정 장소에서 2주 동안 대기토록 하고, 두 나라 국민에게 발급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 외무성은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레벨3(방문중지 권고)'로 유지하면서, 이외 우리나라 전 지역에 대해 감염증 위험정보를 ‘레벨 2’(불요불급한 도항 중지 요청)로 높였다.
한 마디로 ‘한국과 중국 사람들은 앞으로 일본에 들어오지 말고, 일본 사람들은 한국 여행을 가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발끈하고 일본 대사까지 초치하며 강하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바뀐 것은 없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오늘 저녁 일본에 상응하는 조치로 되갚아 줬다.
외교부 조세영 1차관이 오늘 저녁 외교부에서 밝힌 내용을 소개하면, ‘우리 정부는 오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비자(사증)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따라서 그동안 일본인이 국내에서 90일 이내 단기 체류할 경우 비자를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비자가 있어야만 입국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인이 새로 비자를 발급 받을 시 ‘건강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상황변화에 따라선 ‘건강확인서까지 검사’할 뜻을 내비쳤다.
일본발 항공기 이착륙 공항과 선박 이용항구 제한은 재일한국인의 입국 시 불편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일본 항공기의 이착륙 제한 공항은 일본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 중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특정 장소에 대기토록 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도 상응 조치로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이 특별입국절차를 밟도록 했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확산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일본이 우리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감염증 위험정보 수준을 ‘레벨 2’(불요불급한 도항 중지 요청)로 높인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상응 조치로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높였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조 차관은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검사가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엄격한 통제하에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일본의 취약한 방역실태와 대응에 대해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