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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항공사 긴급피해지원..최대 3천억원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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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항공사 긴급피해지원..최대 3천억원 대출 지원
  • 정하성 기자
  • 승인 2020.02.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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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사용료·과징금 납부유예, 공항사용료‧수수료 감면,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긴급 피해, 신규시장 확보, 경영 안정화 등 3개 분야 지원

정부가 일본보이콧, 보잉 737결함 등으로 3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데다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친 항공사를 돕기 위해 최대 3천억원 대출 지원을 비롯해 각종 감면 혜택 등 ‘긴급 피해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오늘(17일)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긴급 피해 ▲신규시장 확보 ▲경영 안정화 등 3개 분야 11개 과제의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심리가 위축되면서 한-중 59개 항공노선의 운항횟수가 1월 초 주 546회였던 것이 2월 3주차 126회로 약 77%가 감소했다. 여객수도 2월 1~10일 전년동기 대비 64.2% 줄어들었고, 동남아도 19.9% 감소하는 등 항공여객 위축이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확산 되는 추세다.

특히 여행심리 위축으로 중국․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환불이 급증해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이 약 3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일본 수출 제재 이후 중국․동남아에 주력했던 저비용항공사(LCC)는 항공수요 위축이 지속될 경우 일부 항공기 운항 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객 감소는 발병 3~4개월 후 여객감소로 이어졌던 2003년 사스), 2015 메르스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라며 “이같은 운항 감편, 여객수요 감축 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 대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긴급 피해지원 대책의 주유 내용은 ▲최대 3천억원 대출 지원 ▲공항사용료·과징금 납부유예 ▲공항사용료‧수수료 감면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등이다.

 

LCC 대해 최대 3천억원 내 대출 지원

먼저 매출급감·환불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최대 3천억원 내에서 대출 지원해 준다.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납부유예

각종 수수료,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납부기간도 유예시켜 줘 항공사들의 부담을 완화 시킬 예정이다. 공항시설사용료도 전년 동기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에 대배 3월분부터 최대 3개월 간(3~5월분) 납부유예 된다. 상반기 중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10% 감면한다. 현재 감면 중(2020년 약 300억)인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신규 과징금이 발생할 경우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고, 올해 6월까지였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오는 2022년 6월까지 2년 연장할 예정이다.

특히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를 유예하는 동시에 위축된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시장 확보 및 노선 발굴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도 신속‧유연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노선 다변화를 위한 신규시장 확대 지원

우선 지금까지 운수권 연간 20주 미만, 슬롯 80% 미만 사용시 회수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운항중단‧감축된 노선은 운수권․슬롯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한-중 노선에 대해서는 2월 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 중이다. 또 여행자제 및 여객수요에 따라 유예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아시아권 이외 대체노선 확보 및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파리, 헝가리 부다페스트, 포르투갈 리스본, 이집트 가이로, 인도 호주, 키르기스스탄 등에 대한 운수권을 2월 말 배분한다.

중단거리의 경우 베트남 퀴논‧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의 미취항 도시 노선 신설을 지원한다. 또 단항·운휴에 따라 대체 노선을 개설할 경우 노선 허가 당시 항공사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 신속하게 노선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3월말~10월 하계스케줄, 여름 성수기 등 대비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수요 탄력적으로 운항이 가능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항공수요 조기회복 및 안정적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착륙료 감면, 슬롯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을 검토·시행 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감편된 항공편을 운항 재개할 경우 전월 대비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 감면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포화상태인 인천공항의 슬롯(운용능력)을 올해 중 시간당 65회→70회로 증대해 항공편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시간당 슬롯 5개 확대시 연간 항공편 약 1만 6천편 증대된다.

이외에도 항공기 리스 시 항공사의 초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우리 항공산업이 이번 위기를 딛고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산업의 기반이자 고부가가치형 청년선호 일자리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과 함께 작년 12월 마련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각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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