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객의 안전을 위해 전국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행위는 집중 단속하고 등록야영장의 지원은 강화한다.
전국 등록야영장은 2,214개소(지난해 말 기준)로 2015년 야영장업 등록제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월 한 달간 온라인 사전 조사를 통해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 320개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경철들과 함께 오늘(12일)부터 9월 30일(월)까지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등록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로서 등록기준 및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반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미등록 야영장은 하천 부지 등에 위치하여 침수의 위험이 있거나, 소화기 및 연기감지기 등이 구비되지 않아 화재 사고에 취약해 이용객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조치가 시급한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종합해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 퇴출 등 강력 처벌하는 것과 달리, 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 25억 원이 투입,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과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등을 받고 싶은 등록야영장이라면 8월 23일까지 관할 지자체 관광과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운영 등록야영장 누리집인 ‘고캠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위생기준 등이 관리되지 않아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이므로 야영장 방문 시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누리집 또는 네이버플레이스를 통해 관광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며, “문체부는 이번 집중 단속에 이어 고발 조치 및 불법 시설 온라인 정보 삭제 등을 병행해 불법 야영장이 근절되고 캠핑 산업이 건전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