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 ‘쉼표’ 배지를 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발걸음이 국민의 가슴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여가를 통한 ‘일과 삶의 혁신적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15. 11. 19.시행)에 따라 수립됐다.
기본 계획은 ▲범정부, 중앙-지자체, 민관 등의 협치를 통한 여가기반 구축,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국민 참여 확대, ▲사회적 약자의 여가 기회 보장으로 ‘공평한 행복’ 추구를 기본방향으로 8개의 추진 전략과 32개의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국민들이 여가를 통한 ‘휴식 있는 삶’을 기본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여가 인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일과 여가의 균형’ 캠페인을 실시한다. 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 법정인증제로 전환해 기업인증을 확대하는 등 여가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가의 핵심적 요건인 여가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초과근무 저축연가제와 휴식성과제 도입, 대체공휴일 확대, 장기휴가 활성화 등 여가 참여의 토대를 마련한다.
주민 여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 체육 등 지역의 생활밀착형 여가 공간 확대, 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등 지역 여가 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여가 공간 최소기준 마련과 함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여가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급자 중심의 체계에서 대국민 서비스 중심의 수유자 친화적 환경 구축에 나선다. 여가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무장애 여가 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요창출형 여가프로그램 개발 지원, 순수예술의 대중화와 예술 체험 확대 등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공공여가 서비스 참여율을 높인다.
또 장애인, 임산부, 고령층, 육아계층 등 여가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의 여가 참여 확대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청소년‧여성‧직장인 등 모두가 여가를 향유할 수 있도록 여가 환경을 조성한다.
‘여가생태계 다양성’을 위해서는 여가산업분류체계 구축하고 여가백서 발간 등 여가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여가산업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여가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가전문인력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여가서비스 일자리 창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여가산업 종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아날로그 여가, 마니아 여가 등을 지원하고 체험형 여가산업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해 구체적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법 개정을 통해 민관 부처 간 중앙-지자체 간 협력 및 심의 기구인 ‘국민여가활성화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여가친화기업인증의 법제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