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입액 8.5배 관광지출 효과, 쉼표가 있는 근로분위기 조성 기대
중소기업 휴가비 부담에 참여율 저조 우려, 근로 분위기 바꾸기도 쉽지 않아
[투어코리아]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한다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여행경비의 50%인 20만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체가 각각 10만원(25%)씩 보태 총 40만원의 경비로 근로자가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함께 마련한 여행경비는 포인트로 전환돼 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국내 여행 관련 전용 온라인 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해당지원 사업에 선정된 근로자는 패키지 여행상품 구입에서부터 콘도, 호텔, 펜션 등 숙박비, 관광지, 테마파크 입장료, 렌터카 비용 등을 온라인 몰을 통해 오는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우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 기업과 인원을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휴가비 지원 예산으로 2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에 대해 경제정핵의 핵심 목표인 근로시간 단축과 내수활성화 등에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재정 투입액의 8.5배의 관광 지출 효과를 예상하며 이에 따른 국내 여행 및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세계 2위로 일과 휴식의 균형이 깨져버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에게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기대와 달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여전히 직원들이 휴가를 마음대로 쓰기 어려운 분위기가 남아 있고, 중소기업의 휴가비 부담도 커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4년 지난 정부에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가 참여 저조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견·중소기업 180개의 노동자 25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며 예산 2억5000만원을 들여 여행경비 10만원을 지원했고, 참여 기업체가 10만원, 근로자가 20만원을 분담하면서 근로자는 1인당 여행적립금 40만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
당시 시범 운용 결과, 해당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정부 지원금 5.4배의 국내 관광소비를 했고, 평균 국내 여행일수 또한 전체 평균 1.8일보다 긴 2.7일이었다. 또한 이용자 79.8%가 만족한다고 밝히는 등 성공적으로 보였으나 실시 1년 만에 중단됐다. 기업의 참여 부족과 예산 문제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도 참여 업체들에게 참여인증서 발급, 홍보 및 차년도 사업 우선 선정 등 다양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참여를 끌어올리며 사업을 확장해 간다는 방침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