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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노웅래 의원 "쉬는 것이 경제다: 휴식과 관광의 선순환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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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노웅래 의원 "쉬는 것이 경제다: 휴식과 관광의 선순환을 위한 제언"
  •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 갑)
  • 승인 2016.12.16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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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국민들이 휴식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국민들에게 더 많은 휴식이 보장되면 노동생산성의 증가 뿐 아니라 소비와 국내 관광이 활성화 되어 내수가 진작되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휴식과 휴가는 노동생활, 소비생활과 직접적 연관을 가진 경제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 갑)

OECD가 발간한 고용전망보고서(Employment Outlook)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약 2,113시간으로 나타났다. OECD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수준이다. 우리 국민들은 노동가치에 비해 휴식의 가치가 낮은 ‘휴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5월 발간한 「2015년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중 48.5%가 여행을 하지 않는 이유로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을 선택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체 사업장 평균 14.7일의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부여되어 있지만, 이 중 실제 사용가능한 일수는 8.5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연차휴가가 제대로만 보장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여행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며, 국내 관광 활성화의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일찌감치 근로자의 휴식이 국가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해 장기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2002년에는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을 통해 휴가의 분산화와 장기휴가 유도, 휴가시기의 다양화를 포함하는 휴가 촉진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 추진했다. 덧붙여 이를 뒷받침 할 국내관광 진흥정책을 병행 추진하였다.

휴가제도 개혁을 위한 국가차원의 보고서를 발간해 장기간의 경기침체, 실업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연차의 완전한 사용’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연차 유급휴가를 완전히 사용하게 될 경우, 11.8조엔의 경제활성화 효과와 148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 정부도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해 국민들의 여가 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은 피부로 느낄 수 없을 만큼 매우 낮았다.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연차휴가를 온전히 보장하고 활용하며, 확대시켜 나아갈 정책은 부재했다.

직장인들의 휴가사용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올해 11월에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인의 휴가사용 실태조사 및 휴가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본
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필자는 정부, 국회와 같은 정책입안자들이나 기업이 ‘쉬는 것이 경제’라는 관점에서 휴식과 여가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보다 이러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일본의 사례와 같이 장기적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휴식과 여가, 그리고 경제문제의 선순환 고리를 장기적 정책으로 담아내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본다.

우리도 휴식과 경제 문제를 국가적 아젠다로 묶어내는 장기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차휴가의 보장, 휴가의 분산, 휴가의 다양화 등 휴가 정책은 대규모 공공사업과 달리 큰 재정의 투자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율성의 측면
에서도 의미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선행 사례를 벤치마킹해 휴가활용의 확대와 국내관광 활성화를 연계하는 정책을 경제 분야 핵심과제로 설정해 추진한다면, 국민의 행복추구, 노동생산성, 지역경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고용문제를 복합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다목적 경제정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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